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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