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