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