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무부공고제2024-297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상법」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30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경찰청공고제2024-30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법제처공고제2024-129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경찰청공고제2024-2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경찰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 국방부공고 제2024-23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
1.「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18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