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