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8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자치법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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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자치법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자치법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