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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 자치법규「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자치법규「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8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7월 18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
  • 자치법규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수원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
  • 자치법규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면서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8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
  • 정부부처입법예고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6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8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