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5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28...
「서울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1호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