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8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포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8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려는 것임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단축시간을 주당 첫 5시간에서 첫...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8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 8 월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법률 제19583호)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76호)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매년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을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59호)됨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 조정하는 사유를 계약 변경사유에 맞춰 정비하는 등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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