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
⊙산림청공고제2024-269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