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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 예산과 발행지원 규모가...

  • 국회입법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국회입법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 국회입법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비행요인 진단과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의 선도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

  • 국회입법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법률, 2024-06-27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

  •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