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1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9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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