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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

  • 국회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

  • 정부부처입법예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

  • 국회입법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 자치법규「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

  •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