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등 주거지원필요계층과？다자녀？가구에？공공주택을？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주요...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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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