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찰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조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나 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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