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8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개정(법률 제20301호, 2024.2.13. 공포)으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5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가산점 등 제도 개선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2조)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 승진 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나. 재난·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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