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4-21호)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