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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
  • 자치법규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 자치법규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법예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
  • 자치법규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7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
  • 정부부처입법예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6
    ⊙국방부공고제2024-218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
  • 정부부처입법예고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3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
  • 정부부처입법예고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
  • 정부입법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6
    표준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실시설계도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표준설계도서 등을 인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이 표준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