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에 따른 업무의...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19898호 2024. 1. 2. 공포)이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어린이집 평가결과 효력중단, 재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평가 세부...
「청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청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9838호, 2023. 1...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6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