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5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8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외 4건을 전부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25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5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