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25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8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5
⊙환경부공고제2024-39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5
⊙기상청공고제2024-90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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