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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국회입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 국회입법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 국회입법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

  • 자치법규「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

  •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7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44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44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

  • 국회입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