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국회입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국회입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7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국회입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국회입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