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희, 자치법규, 2024-06-26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4-21호)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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