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7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3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설치 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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