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농약·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
국회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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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