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 25. ~ 2024. 7. 15.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59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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