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