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 1. 2. 공포, 7....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제조·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
제안이유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농약·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欺罔)이나 공갈(恐喝)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만들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