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제조·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원에서 2018년 113조원, 2019년 137조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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