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5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8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주체를 확대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는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963호, 20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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