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자치법규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국회입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국회입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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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자치법규「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국회입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자치법규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국회입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한류기본법안(임오경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