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의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5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용어를「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대외경제협력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5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매년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등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