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교부세 교부시기를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업무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2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며, 산업통...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5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시·도지사)이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에게 실적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