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재난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로 가뭄 대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3조제5호) ○ 가뭄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자재 및...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5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5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