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4-26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가. 선...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27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때에는 휴면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출연을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렇게 출연 받은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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