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배당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 개정이유 주택 및 공동주택(빌라 등)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간 요금분쟁 및 체납 발생으로 수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 으로 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사용과 요금 납부 편의 제공...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정명 :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24.(월...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4
1.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24. ~ 7. 1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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