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9838호, 2023.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가로수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적용하며 5급 공무원 및 군무원은 법령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나, 임명장 수여권자가 상이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국새규정 동시 개...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