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교부세 교부시기를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업무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7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7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