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광안리해수욕장 공공사업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공공사업 수탁자 변경 지정 1구역 :부산광역시 남수영구...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3호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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