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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 자치법규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1.「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 자치법규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농...
  • 자치법규「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5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7. 15.(월)까지...
  • 자치법규고흥만지구 관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25.(화)...
  • 자치법규「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자치법규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
  • 자치법규「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명 : 거창군 환지청산금...
  • 자치법규2024년 광안리해수욕장 공공사업 수탁자 변경지정 고시 입법예고

    2024년 광안리해수욕장 공공사업 수탁자 변경지정 고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4년 광안리해수욕장 공공사업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공공사업 수탁자 변경 지정 1구역 :부산광역시 남수영구...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3호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 자치법규「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폐지조례안 및「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폐지조례안 및「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및「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5.~202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