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5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24.(월...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정명 :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
1. 개정이유 주택 및 공동주택(빌라 등)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간 요금분쟁 및 체납 발생으로 수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 으로 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사용과 요금 납부 편의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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