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