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규모는 검사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공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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