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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4...
  • 자치법규「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4
    1.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24. ~ 7. 1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 자치법규「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
  • 자치법규평택시「골목형상점가」신청 모집 공고(3차) 입법예고

    평택시「골목형상점가」신청 모집 공고(3차)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 모집을 붙임과 같이 3차 공고하오니, 골목상권 상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6. 24.(월) ~ 2024. 7. 19.(금) 2. 지정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 자치법규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45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 기...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24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15.(월)까지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 자치법규「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자치법규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4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
  • 국회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7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