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4.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에...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을 추가로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59호)됨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 조정하는 사유를 계약 변경사유에 맞춰 정비하는 등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배당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45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 기...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24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15.(월)까지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4
1.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24. ~ 7. 1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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