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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폐지조례안 및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폐지조례안 및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5. ~ 2024....
  • 자치법규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5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59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 정부부처입법예고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 정부부처입법예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