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국회입법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4
국회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국회입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국회입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자치법규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국회입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국회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7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국회입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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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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