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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6-24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

  • 국회입법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

  • 자치법규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곡성군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곡성군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곡성군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

  • 국회입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

  • 자치법규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