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건축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24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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